중소기업 지원(정부 정책)

수출바우처 정산 서류, 이거 빠지면 다 환수당합니다!

find-the-freedom 2025. 12. 26. 14:32

수출바우처는 사용 후 ‘정산’을 반드시 해야 실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산 방식, 제출 서류, 실수하면 환수되는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출바우처 정산 서류, 이거 빠지면 다 환수당합니다

정산 제대로 못 하면 다 토해냅니다


✍️ 서론

수출바우처 사업은 ‘받는 순간 끝’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산이 끝나야 진짜 끝이다.


계약도 했고, 서비스도 잘 받았고, 진짜 결과도 나왔는데...
정산서류 하나 빠졌다고 전액 환수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또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줄 줄 알고 맡겨놨더니
서류가 누락돼서 지급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수출바우처 기준으로 정산 프로세스, 제출서류,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모아 정리했다.


✅ 수출바우처 정산 방식, 이렇게 됩니다

1️⃣ 사후정산 구조

→ 기업이 먼저 수행기관에 서비스 비용을 지급 → 이후 증빙자료 제출 →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

단, 일부 수행기관은 **대납 방식(정부가 직접 지급)**도 있으니, 계약 시 어떤 구조인지 먼저 체크해야 한다.


2️⃣ 정산 가능한 기간

  • 2026년 2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완료된 서비스만 인정
  • 단, 전시회 참가 항목은 12월 31일까지 인정 가능
    → 사업 종료일 이후 서비스는 정산 불가
    → 날짜 지나면 돈 썼어도 전액 자부담 처리

✅ 정산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류

 

계약서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 원본
견적서 계약 전 사전 발행된 금액 상세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발행한 정상 세금계산서
입금 증빙 기업이 실제로 비용 지불한 내역 (이체확인증 등)
결과물 제작물, 리포트, 실물 사진 등
정산보고서 수행기관 또는 기업이 작성한 활동 보고서
성과자료 수출 실적, 바이어 상담 내용, 클릭 수 등 (해당 시)

※ 이 중 세금계산서 + 입금증 + 결과물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산 안 됨.


✅ 서비스별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 예시

  • 홈페이지 제작 → 웹사이트 URL, 캡처본, 외국어 표기 확인자료
  • 카탈로그 → 원본 PDF, 인쇄물 사진
  • SNS 광고 → 실제 광고 리포트, 예산 사용 내역
  • 전시회 참가 → 부스 사진, 참가증, 명함 등
  • 바이어 상담 → 이메일, 미팅록, 상담 스크린샷 등

📌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산 불가”라는 원칙 꼭 기억.


✅ 수행기관에 전부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일부 수행기관은 정산 서류를 ‘대충’ 처리하거나, 기업에게 협조 요청 없이 자기 기준대로만 올리는 경우가 많다.

  • 업체가 책임져주지 않는 경우 → 기업이 직접 정산 마무리해야 함
  • 정산 누락 → 정부 환수 + 다음 사업 참여 제한
  • 무응답 수행기관 → 서류 수집 불가 → 환수

✅ 해결법:

  • 계약서에 “정산 서류 책임 제출 명시”
  • 중간중간 서류 공유 요청 + 백업 필수

✅ 정산 누락 시 생기는 리스크

 

정산 누락 지원금 미지급 (전액 자부담 전환)
허위 정산 지원금 환수 +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정산율 70% 미만 2년간 수출바우처 신청 불가

정산을 대충 하다가는 **“바우처 받았다가 손해만 봤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마무리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정산이다.

예산은 확보했지만, 서류 못 챙겨서 전액 날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시점부터 정산 준비는 병행해야 하고,
진행 중에도 증빙자료, 영수증, 결과물은 실시간으로 챙겨야 한다.


바우처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산이 완료될 때 진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