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될까?

수출바우처는 타 정부지원사업과 일부 중복이 가능합니다.

중복 참여가 가능한 경우, 안 되는 경우, 정산 시 유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출바우처, 다른 지원사업이랑 겹쳐도 될까?

---

✍️ 서론

지원사업을 하나만 하는 기업은 드물다.

수출바우처와 동시에 KOTRA 지원, 무역협회, 산업부, 지자체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는 곳들이 많다.

 

여기서 궁금한 건 딱 하나다. “중복 신청,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2026 수출바우처 공고문 기준으로 중복 가능한 사업 유형, 안 되는 조합,
그리고 정산 시 중복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

✅ 원칙부터 확인 – “중복 수혜는 안 된다”

공고문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같은 서비스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 같은 내용의 서비스
• 같은 시기
• 다른 기관의 자금으로
  중복 정산을 받았다면 부정 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예시:

• 수출바우처로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같은 시기, 지방 중기청 디자인지원사업으로도 같은 내용 정산
  → 중복 지원 → 환수

---

✅ 수출바우처와 병행 가능한 사업 사례

아래 조건이라면 중복 신청 가능하고,
서로 다른 항목이라면 정산도 가능하다.

✅ 가능한 조합 예시

• 수출바우처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KOTRA 지원사업 → 전시회 참가비 지원
  → 서비스 내용과 기관이 다르면 문제 없음

✅ 또 다른 예시

• 수출바우처 → 카탈로그 제작
• 지역특화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비용
  → 동일 분야여도 지원 목적과 세부 내용이 명확히 다르면 허용 가능성 있음

※ 단, 정산 시 증빙자료 겹치면 문제 될 수 있음.

---

✅ 중복지원 시 정산에서 걸리는 포인트

1. 견적서가 동일하거나 날짜가 겹친다
2. 계약서 또는 결과물이 양쪽 사업에 모두 제출된다
3. 같은 공급자(수행기관)로부터 이중 정산 시도된다

📌 이 경우 사업 담당자가 자동 감점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중복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자

✅ ①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분리

→ 수출바우처용 계약은 별도 견적서/계약서로 진행
→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날짜, 금액, 목적, 내용이 구분되게 작성

✅ ② 정산 서류에 “중복 아님” 표시

→ 필요 시 공급자에게 중복 미해당 확인서 요청
→ 일부 지자체는 이를 정산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기도 함

✅ ③ 공급자에게 ‘수출바우처용’ 명시 요청

→ 수행기관에 바우처 전용 계약 여부 사전 확인
→ 애매하게 중복으로 정산 올렸다가 낭패 본 사례 많음

---

✅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FAQ)

Q. 바우처로 제작한 홈페이지를 다른 사업에도 활용하면 안 되나요?
A. 활용은 가능하되,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에서 제작비를 정산받으면 안 됩니다.

 

Q. 수행기관이 동일하면 중복인가요?
A. 아니요. 공급자가 같더라도, 계약 내용이 다르면 문제없습니다.
단, 결과물이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보이면 증빙에 어려움 생길 수 있음.

 

Q. 예산 부족해서 동일 항목을 둘로 나눠 정산하면 안 되나요?
A. 위험합니다. 시스템 상에는 안 걸릴 수 있어도, 감사 또는 이력 검토 시 중복 수혜로 간주될 수 있음.

---

✅ 마무리

수출바우처는 단일 사업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핵심은 “같은 돈으로 같은 걸 두 번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계약서, 결과물, 일정, 정산 항목이 명확히 분리돼 있으면 문제 없다.
헷갈리면 사전에 주관기관이나 수행기관에 문의하고 시작하는 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