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부 정책)

2026년 대비, 2025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인정기준 완전정리

find-the-freedom 2025. 12. 14. 22:15

2025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수출실적 인정기준과 증빙서류를 처음 신청하는 대표자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대비, 2025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인정기준 완전정리


👋 서론 | 수출바우처, ‘실적 기준’이 왜 중요할까?

수출바우처에 처음 신청하는 대표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회사 수출실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2025년 수출바우처 공고문에서는
👉 *“인정되는 수출실적의 종류”*와
👉 *“반드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출실적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2025 수출바우처에서 인정하는 수출실적은 ‘2024년도 수출실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실적만 인정

즉,

  • 매출 장부
  • 세금계산서만으로는 ❌
  • 공공기관 발급 또는 공인 증빙서류만 ⭕

2️⃣ 가장 기본적인 수출실적: 직접수출

수출실적의 기본은 직접수출입니다.

✔ 인정되는 실적

  • 관세청 통관 기준 수출실적
  • FOB 금액 기준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서(관세청 기준)

🏢 발급처

  • 한국무역협회(KITA)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트레이드코리아 시스템
  •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연계 발급

 


3️⃣ 간접수출 실적도 인정됩니다

“직접 수출은 아니고, 국내 대기업·수출기업에 납품했는데요?”
👉 간접수출도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간접수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납품
  • 내국신용장(Local L/C)
  • 구매확인서 발급 거래

📄 제출 서류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발급처

  •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 간접수출 실적 증명 전용 시스템에서 발급

📌 중요 포인트
→ 직접수출 + 간접수출 합산 가능
→ 실적이 적은 기업일수록 간접수출 증빙은 꼭 챙기세요.


4️⃣ 서비스 수출·기타 수출실적 인정 기준

제품 수출이 아니어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 수출 실적이 인정됩니다.

✔ 인정 사례

  • 외국법인 대상 기술사용료(로열티)
  • 해외 용역 제공
  • 콘텐츠·디자인·IT 서비스 제공

📄 제출 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 계약서
  • 세금계산서(참고자료)

🏢 발급처

  • 거래은행(외화입금증명서)
  • 회사 보관 계약서

📌 주의사항
→ 단순 외화 입금만으로는 부족
→ 반드시 *‘수출 거래임을 증명하는 계약 구조’*가 필요합니다.


5️⃣ 외국인도수출(국내 판매) 실적

다음과 같은 경우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 사례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
  • 외화로 결제된 거래

📄 제출 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 거래 명세서

🏢 발급처

  • 거래은행

📌 대표자 주의사항
→ 원화 결제는 인정 ❌
→ 외화 결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 직접수출 + 간접수출 모두 합산했는지
  • 누락된 실적은 없는지
  • 서류 발급일이 최신인지

✅ 마무리 | 처음 신청하는 기업을 위한 정리

수출바우처에서 수출실적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증빙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는 중소기업 대표자라면
✔ “우리 회사 실적이 적어서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