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2026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신청자격 총정리｜창업 7년 기준·제외대상·중복수혜 체크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신청자격 완전정리. 창업 7년 기준, 공동대표 요건, 신청 제외대상, 중복수혜 제한, 가점 요소까지 실전 체크리스트 제공.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서론

지원금이 크고, 수요기업 협업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 신청 경쟁률은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의외로 자격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은 “창업 7년 이내”라는 기본 조건이 있지만, 단순히 설립연도만 보면 되는 구조는 아니다. 공동대표, 과거 이력, 환수금, 세금 체납, 기존 유사사업 선정 여부까지 전부 체크된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다.

 

1. 신청자격 기준｜창업 7년 이내 판단 방법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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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가능 창업일 기준

2019.2.20. ~ 2026.2.20. 이내 설립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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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일 판단 방식”이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 개시를 안 했거나, 복수 사업자 보유 시 과거 사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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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조건

공동대표인 경우, 모든 대표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제외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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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중 1명이라도 제재 대상이면 탈락 가능성이 있다.

 

2. 신청 제외대상 총정리｜탈락 사유 체크리스트

공고문에는 명확한 제외대상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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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채무 불이행 기업

다만, 채무변제 완료·회생인가·재도전 보증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붙임)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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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체납 유예 승인 또는 완납 증빙 시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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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 기업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 중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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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업 제외 업종

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해당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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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사 사업 선정 이력 기업

다음 사업 선정 기업은 신청 불가

•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 23~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 25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즉, 동일·유사 트랙 중복 수혜 차단 구조다.

⑥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 기업
⑦ 휴·폐업 기업
⑧ 사업비 계좌 개설 불가 기업(가상자산 미신고 등)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업종 중 신고 미완료 기업은 금융거래 문제로 제외된다.

 

3. 가점요소·전략적 접근 포인트

이번 사업에는 가점이 있다.

✔ 비수도권 기업 가점 2점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이면 2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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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2점은 작아 보이지만, 서류 3배수 컷라인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전 판단 체크리스트

• 설립일 7년 이내인가
• 공동대표 전원 적격인가
• 체납·환수금·제재 이력 없는가
• 유사사업 선정 이력 없는가
• 비수도권 가점 대상인가

이 다섯 가지만 명확히 정리해도 1차 요건 탈락은 피할 수 있다.

 

2편 핵심 정리

• 2019.2.20. 이후 창업 기업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전원 요건 충족 필요
• 유사 OI 사업 선정기업 신청 불가
• 체납·환수금 미해결 시 탈락
• 비수도권 기업 2점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