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부 정책)

2026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최종 선정 이후 주의사항|협약부터 정산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find-the-freedom 2025. 12. 9. 00:49

2026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에서 최종 선정된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공급기업 계약, 정산 위험, 부정수급 방지, 협약 포기 시 제재까지 실무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최종 선정 이후 주의사항|협약부터 정산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

많은 기업들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스타트입니다.

특히 2026년 공고는 협약 지연, 공급기업 계약 지연, 정산 오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에 “선정 이후 주의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며, 어떤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 ① 협약 지연이 가장 위험│기한 초과 시 자동 취소

선정된 이후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진공과 협약 체결”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협약 지연입니다.
일정이 늦어지면?
→ 사업취소, 차년도 참여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서명, 증빙자료, 사업장 정보, 협약내용 확인이 지연되면 일정이 밀려서 바로 위험요인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협약은 서명하는 순간부터 사업 시작입니다.”


🟩 ② 공급기업 계약 지연│50일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

협약 이후 50일 내에 공급기업과 계약해야 합니다.

기간 내 계약 미완료 = 선정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공급기업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할 요소

  • 공급기업이 실제 등록된 업체인가
  • 견적서와 서비스범위 일치하는가
  • 기술지원인지, 컨설팅인지
  • 산출물 기준이 명확한가

여기서 서류가 부실하면 정산 거절까지 이어집니다.


🟩 ③ 부가세는 기업 부담│정산 때 항상 문제

바우처는 100% 지원금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기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고, 자부담도 국고와 분리해서 입금해야 합니다.

정산 시 자주 나오는 문제

  • 부가세 누락
  • 자부담 오류
  • 공급기업 입금 계좌 오류

이러한 문제는 정산 검토 단계에서 “재정리 요청” 또는 “정산 거절”이 나올 수 있어 사업 종료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 ④ 산출물 부실 = 정산 불가

산출물이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 컨설팅 보고서 부실
  • 기술지원 결과물 부족
  • 시제품 결과물 사진 부재

중진공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보다
**“결과물이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산출물 품질은 “정산의 핵심”입니다.


🟩 ⑤ 사업내용 임의변경 금지│변경 시 승인 필수

공급기업 변경, 일정 변경, 수행 내용 변경 등은 임의로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 ➜ 수정 요청 ➜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정산 단계에서 문제됩니다.


🟩 ⑥ 협약 포기·미사용 = 다음 해 신청 제한

협약 후 포기하거나, 공급기업 계약 안 하고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선정됐다가 포기했다”는 기록은 기업에게 명확한 불이익입니다.


🟩 ⑦ 부정·중복·허위 영수증은 강력 제재

가장 위험한 항목입니다.

타 사업 중복 지원, 허위 영수증, 없는 산출물 제출 등은
✔ 보조금 환수
✔ 차년도 참여 제한
✔ 제재기간 증가

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단 하나
👉 “모든 비용은 증빙 + 실제 지출 + 실제 결과물로 보여야 한다”


🟦 최종 요약

👉 협약 안 하면= 자동 취소

👉 계약 안 하면= 지원 취소

👉 정산 오류 나면= 결과보고 지연

👉 산출물 불량이면= 비용 환수

👉 부정이면= 참여 제한

결론적으로, 선정 이후 가벼운 실수가 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 핵심 한 문장

👉 “선정 이후 행동이 다음 해 참여 여부까지 결정합니다.”